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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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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변상규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여름호(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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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전개돼 온 쟁점을 분석적으로 검토한 뒤, 각 쟁점에 대한 사업자 인식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을 모색했다. 방법은 네 그룹의 시장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는 모두 세 영역으로 나눠 제시됐다. 연구진은 각 영역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뒤, 이를 구조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슈별 주제어를 상정하고, 추출된 주제어 간 연관성을 고려해 그 특성을 도식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를 토대로 연구진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시사점은 세 측면에서 제시되고 논의됐다. 첫째, 기금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정당성의 논거 마련, 둘째, 기금의 정책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재정 상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화 조건, 셋째, 부과 기준 등 기금 정책 세부 조건의 적절성 논란의 합리화 조건 등이었다.
#기금 현황 및 쟁점 #기금 징수 체계 합리화 방안 #기금 정책 개선 방안 #Korea broadcasting license fee #issues of conflict among broadcasters #broadcasting license market policy #broadcasting license fe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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