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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빈철진 (서울시립대학교)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5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7 - 110 (14page)
DOI
10.38195/judik.2018.10.1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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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도시 내 국·공유지 공공위탁사업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 분석
빈철진 도시공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국ㆍ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유형화 : 위탁개발사업 실증사례의 재정효과 유형을 중심으로
빈철진 ,  양승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8.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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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활용 국ㆍ공유지 유효활용에 있어 공공주체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단위 수익률 등 재무적 수익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공공성 측면의 정부 재정효과를 유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개발물건별 실증적인 재정효과 유형화를 위해 준공 시 투입된 개발비용 대비 위탁(운영)기간 내 장기적인 회수 재원에 대한 준공시점 기준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정부 예산 외의 임대수익 비율과 효과에 따라 4가지 유형(정부수익형, 재정대체형, 재정절감형, 재정배분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목적 구분에 따른 혼합형의 재정대체 효과는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개발비용 전부를 임대수익으로 재정을 대체 가능한 수준의 기대효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공주체 사업의 평가관점에서 사업의 합리화,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평가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실증 사례분석에 그 정책적 의의가 있다.
#국ㆍ공유재산 #공공주도 #위탁개발 #재정효과 유형화 #순현재가치 분석(NPV) #Public Property #Public Initiative #Commissioned Development #Financial Categorization #Net Present Value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국ㆍ공유지 개발물건 현황 및 유형화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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