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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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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의 수준을 정하여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 재원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 교육분야, 국방분야 순으로 배분되었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재원확보를 위한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의 방안이 시급하다. 국가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생제도 도입, 사업평가에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보조사업의 기준 및 보조금사업 일몰제도 등을 입법화하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하는 데 따라야 하는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Financial Expenditure #Budget #Legislation #Fiscal Rules #Budgeting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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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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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 2008 / 입법이론과 실제 google schola 권오성 / 2012 /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권형신 / 2001 /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 해남 google schola 김남진 / 1990 / 행정법의 기본문제 google schola 박균성 / 2015 / 행정법 기본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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