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5 - 28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혹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였는데, 새로운 의무지출에 의한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엄격한 지출준칙의 도입만으로도 2030년에 40% 초반의 국가채무 비율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준칙을 도입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준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적정채무비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준칙 도입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정준칙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과 병행해서 도입되어야지만 재정건전화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재정준칙 #재량지출 #의무지출 #Pay-go #fiscal rules #pay-go #discretionary spending #mandatory spend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60년 장기재정전망 / 보도자료(12월 4일)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6 / 국가재정전략회의 / 보도자료(4월 22일)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