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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나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배현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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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규율의강조는 정부의 재량지출, 그리고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을 사전에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81년∼2020년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 4개 유형 중 지출 또는 수입 준칙을 도입하는 경우, 그리고 재정준칙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부 지출 중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재정규율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위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만 동시에, 연구개발투자와 장기적 경제성장 간연계성을 고려하여 재정규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재정규율 #정부연구개발예산 #Fiscal rules #Fiscal discipline #R& #D budget #National R& #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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