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철승

doi:10.20293/jokps.2018.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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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승 (조선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48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20293/jokps.2018.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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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10th constitution established in 1987 serves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Respect for human rights, resistance to injustice, and equality consciousness inherent in this constitution do not conflict with the content of Confucian philosophy. This means tha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idea of democracy and Confucian philosophy.
However, the 10th constitution attaches importance to the idea of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which was accepted in the Yushin constitution and inherited by the military forces. The Yushin constitution was affected by liberalism that prioritizes freedom over equality rather than support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Therefore, policies to expand the interests of the bourgeoisie rather than public welfare or the interests of the public have been implemented frequently. In particular, during the Lee Myeo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many unequal phenomena were mass-produced. Confucian philosophy in the 21st century critically sees this unequal society. Confucian philosophy thinks that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plays a role of alienating human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qu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constitution emphasizes the rule of law. However, the rule of law attaches importance to positive laws whe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contains natural law is applied to reality through systems. This rejects autonomous judgments and choices while inducing reliance on heteronomy. These heteronomous laws as such are accompanied by forcibleness. The positive laws as such can degrade humans into passive beings that indiscriminately adapt themselves to frames already set instead of active beings that think freely and creatively. Confucian philosophy regards and criticizes the rule of law as a system that makes humans into a means. Confucian philosophy regards humans as moral beings instead of tools. Confucian philosophy seeks to build a healthy society through morality accomplished through conscious re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life. Confucian philosophy regards humans as originally free beings. Therefore, human beings are autonomous beings, not heteronomous beings. According to Confucian philosophy, humans beings that can realize the morality contained in their inner side by themselves to responsibly carry out their own judgments and choices. Therefore, Confucian philosophy, which considers human beings as beings to be trusted instead of beings to be distrusted, attaches importance to the realization of human decency through edification rather than by punishment through the law. This means that human values cannot be kept by the heteronomy termed positive laws but the identity of humans can be maintained by voluntary choices and judgments.
As such, the comment of Confucian philosophy on the problems of liberal democracy and positive laws contained in the 10th constitution can be helpful in essentially solving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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