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번역문]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 – 새로운 경계선인가?

Joe O’Callaghan; 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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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e O’Callaghan (Gowling WLG, UK.)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90 - 10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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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정교해지고 그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에 대한 추론적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론적 데이터의 생성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에 의한 기존 규제 모델에 도전을 제기한다. 본고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논의한다. 먼저 추론적 데이터의 생성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데이터가 기존 규제에, 특히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원칙, 투명성 원칙,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 원칙 및 목적 제한원칙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 논한다.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통찰적 정보가 생성된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법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추론적 프라이버시” 분야가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음을 환기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프라이버시(privacy) #추론(inference)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personal data) #유럽연합(European Un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grawal A / 2018 / Prediction Machines: The Simpl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arvard Business Press

[인터넷자원] - Abrahams, M / / The Origins of Personal Data and its Implications for Governance. The “provided” and “observed” categories are self-explanatory referring, respectively, to information that is made available by the individual or observed about the individual

[기타자료] - Article 19 and Privacy International / /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터넷자원] - Bird, S / / Exploring or Exploiting?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Autonomous Experimentation in AI

[학술지(정기간행물)] - Butterworth, M / 2018 / The ICO and artificial intelligence:The role of fairness in the GDPR framework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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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Joe O’Callaghan

소속기관 Gowling WLG, UK.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92

윤혜선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산업공학 TOP 10%

논문수 38 이용수 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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