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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7집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 - 35 (33page)
DOI
10.22418/JSS.2018.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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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준거기준으로는 차등분권이론에서 강조되는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 국가의 목적달성,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강원도는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단층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체제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읍면 자치제로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자치계층제 개편 없이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강원도는 남북교류와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특례부여가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자체재원으로는 독자적 발전과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주정부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위특례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부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산간 낙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편으로 남북교류와 평화 정착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정부는 차등적 지방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갖춘 강원도지역에 대하여 차등분권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등분권이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특례 #강원도 #지방분권 #Asymmetrical Devoluti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ceptional Status #Gangwon Province #Local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 분석
Ⅳ. 강원특별자치도 도입을 위한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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