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과 교육자치의 방향과 과제

신강숙

doi:10.17317/tjle.35.1.2023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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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17317/tjle.35.1.2023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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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되어, 한 한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23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현행 강원특별법은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고 구체화된 규정이 미비하여 자치분권의 본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 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원도교육청으로서는 강원도와는 또다른 고민에 당면하게 되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기능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지방분권 개념에 기반한 강원특별법 시행은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특별법의 입법 경과를 분석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사무의 진행 과정과 발굴한 특례를 분석하여 강원특별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강원특별교육자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현재 목표와 철학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일반자치적 관점에서 강원도와 연계·협력하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강원도가 교육적 이해와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국가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마련에 힘씀과 동시에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소수 집행부가 아닌 교육주체의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하여야 한다. 강원특별교육자치의 목표는 강원도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교육, 강원도민의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교육, 지역인을 양성하여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교육,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구체화되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Special Law on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Autonomous Provi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Gangwon Special Law’) that was enacted on Jun. 10, 2022 and amended once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beginning from Jun. 11, 2023. Meanwhile, several amendment draf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achieve its original cause 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due to the unclear legislative goals and lack of specific prescriptions. On the other hand, Gangwon Province Education Office that is not a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faces another problem different from those of Gangwon Province. Under our legal system separating the educational autonomy functionally from the administrative one, Gangwon Special Law based on the concept of the decentralization raises another problem how fa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ould exert his/her authority in the educational and academic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es of enacting Gangwon Special Law and examines the efforts made by Gangwon Education Office in preparation for the special law and thereby, suggests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realization of Gangwon special educational autonomy.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set some new goals conforming to Gangwon special educational autonomy, reflecting the current goals and philosophy of Gangwon Education Office. From the ordinary perspective of autonomy, Gangwon Education Office needs to associate and cooperate with Gangwon Province, but in order to keep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it is also necessary to urge Gangwon Province to develop some educational understanding and culture. To this end,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some logical grounds through close examination of the national policies to persuade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exploring some special policies reflecting the educational subjects’ opinions widely, not just those of the few executive lines to help realize a genuine citizens’ autonomy. All in all, Gangwon Speci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aim at overcoming the falling behind of Gangwon province, enhancing Gangwon people’s educational welfare, preventing the disappearance of the rural areas, providing for divers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n, conducing to both provincial an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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