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여성 대표성의 의미와 한계 : 7개 의회의 여성정책 분야 의정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7개 의회의 여성정책 분야 의정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김은경; 전선영; 김혜영

doi:10.30992/KPSR.2018.09.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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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3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67 - 97 (31page)

DOI: 10.30992/KPSR.2018.09.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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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야 중 여성정책 의제가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여성정책 의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조례안 발의, 예·결산 심의, 시·도정질의, 행정감사 분야에서 제기되는 발의안과 발언들의 수와 내용을 남녀 의원별로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시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로 3년간이며, 분석 대상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7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양적 분석에서 여성정책은 행정감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가장 많은 발언이 제기된 세부주제는 안전/폭력 이슈였다. 또한 의정활동 네 개 분야 전반적으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남성의원들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이상까지 앞섰으며, 여성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원회에는 여성정책 관련 발언이 반드시 제기된 점이 확인되었다. 조례안과 발언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 발견된 것은 첫째, 남성의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 둘째, 여성정책 세부주제에 있어서 남녀 의원 간 성차가 발견되었다는 점, 셋째, 여성의원의 발언이 활발히 제기되었지만,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추진동력이 될 만한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광역의회에 여성의원의 양적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의정활동과 재공천이 별개로 간주되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It attempts to identify any gender gap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ordinance and/or remarks regarding women’s policy and the significance of women’s participation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wangyeok) councils. For this purpose, it compares male and female members of sev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s regarding the number and content of ordinance and remarks concerning gender equality in four categories of council activities: enactment/revision of ordinance, deliberation of budgets and accounts, interpellation, and administrative audits from July 2014 to June 2017.
When it comes to the quantitative outcomes of council activities, female members were active at a rate of two to three times that of male members almost in all four of the categories. As to the content of the ordinance and remarks, a significant number of sexist remarks were found among male members, and there was a gender gap exposed in regard to the details of their remarks on similar subjects. Although limited, female members did make remarks urging the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ordinance and remarks by female members help expand discussions on gender equality and shift perceptions among male members. Lastly, this study found that remarks made regarding women’s policy in the seventh session of the Gwangyeok councils were not largely found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gender equality or policy.
While analyzing the council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members on Gwangyeok councils, this research observed challenges that female members face, namely deeply entrenched gender stereotypes in a male-dominated atmosphere. This research also proves the importance of council activities in local governance and highlights the need to review the structural issue of political parties failing to link performance outcomes in council activities with the nomination of election candidates.

#광역의회 #의정활동 #여성 대표성 #여성정책 #성차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wangyeok) councils #legislative activity #women's representation #women's policy #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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