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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81 - 3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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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수출신용(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은 1919년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ECGD) 설치로 시작되었다. OECD에서는 공적지원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하여 1978년에 “공적지원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2004년에 현재의 명칭인 “공적지원수출 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수출신용협약”)은 OECD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참가국들간의 신사협정으로서 참가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출신용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용협약은 상환기간 2년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수출(금융리스 포함)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적용된다. 수출신용협약의 부속서 Ⅱ에서는 원전에 대한 수출신용 부문 양해(“원전 부문 양해”)를 규정하고 있다. 원전 부문 양해는 완전한 원자력 발전소 또는 그 부품,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현대화, 핵연료 및 핵농축, 사용후연료관리의 제공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지원(수출금융, 수출보험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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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출신용협약의 의의 및 금융조건
Ⅲ. 원전 부문 양해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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