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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ICO의 특성과 이해
Ⅲ. ICO 관련 해외 제도와 사례
Ⅳ. ICO 관련 소득 과세 쟁점과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29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공사 등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손익을 배분함으로써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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