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김재승

doi:10.16974/stlr.2020.2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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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05 - 440 (36page)

DOI: 10.16974/stlr.2020.2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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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는 이를 규율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을 통하여 확대 적용되어 왔는데, 본고는 과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범위가 이렇게 넓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이 될 만한 것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평과세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당해 법인이 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이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거래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이어야 하므로 제15조 제 1 항의 익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저가 매입한 것으로 당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미실현이익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거래 해당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고가매입의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장래 소득 감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당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실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거래 해당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고가매입의 경우에 거래상대방도 시가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있다.
증자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과 관련하여, 저가발행의 경우나 고가발행의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문제가 있다. 더하여 법인세법은 자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경우, 이익을 얻은 상대방 법인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법인이 과세소득이 있는지와 시행령에 따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2조의 적용범위에 타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52조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자본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익을 받은 법인의 구성원(주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법인과 개인의 차별문제, 그리고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당행위 #조세회피 #조세평등. 자본거래 #증자 #제52조 #unfair acts #fair taxation #unfair transaction #capital transac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완석 / 2009 / 법인세법론 / 광교이택스

김유찬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김의석 / 2011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7(3):164~192

김재승 / 2013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미계상손금부인의 적법성 / 세무학연구 30(4):117~141

사법연수원 / 2015 /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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