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25 - 42 (18page)
- DOI
- 10.21807/JNAS.2019.03.90.0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불가침 조약의 효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불가침 조약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불가침 조약 또는 불가침조항이 포함된 조약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가들이 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관계의 제도화를 약속하는 경우에 갈등 방지 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기존에 제시하였던 불가침 약속들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충분한 완결성이 부족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불가침 조약에 대한 선행연구
Ⅲ. 미국의 불가침 조약체결 행태와 대북 불가침 약속 사례 분석
Ⅳ. 미국의 대북 안보보장과 비핵화 보상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돌이킬 수 없는 약속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M&A계약상 불가침협약과 이사의 신인의무-미국법상 불가침협약의 준수와 신인의무 위반의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6 .01
-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1 .12
-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2024 .08
-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미국헌법연구
2017 .12
-
독일 기본법상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흐름과 그 변화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2017 .01
-
심리적 계약에서 고용주 약속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020 .01
-
조세조약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
조약체결 · 이행 절차에 관한 의회-행정부 간 권한확보 경쟁 : 조약유형의 분류 및 국회 동의권 행사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19 .03
-
조약법 강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사법조약의 해석규칙
법학논고
2024 .04
-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강원법학
2017 .10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 독도영유권
인문사회 21
2020 .01
-
Path Dependence In North Korean Military Negotiation Agenda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8 .01
-
개헌시 국회동의 대상조약 항목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논의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8 .09
-
[초점] 새로운 ‘기회와 약속의 땅’을 찾다
넥스트 이코노미
2023 .11
-
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2019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