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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필영달 (산동대학)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4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5 - 168 (14page)
DOI
10.21807/JNAS.2019.12.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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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북한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남북 간 세력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해졌다. 특히 소련과 동 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보호를 잃고 "평화연변"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북한은 "교차승인"의 모델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카드를 들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노태우 정부가 "주도 해결" 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접촉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추구와 괴리가 생겼다. 북핵문제가 곤경에 빠지면서 결국 위기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대응 원칙은 그 후 한국정부 대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후세에 많은 경험과 교훈을 주었다.

목차

초록
Abstract
内容提要
Ⅰ. 序言
Ⅱ. 北方政策:背景、内容、成果
Ⅲ. 朝核危机的爆发及卢泰愚政府的反应
Ⅳ. 卢泰愚政府处理朝核问题的经验教训
Ⅴ. 结论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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