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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경훈 (한양대학교) 강형구 (한양대학교) 박근우 (한양대학교) 배성영 (한양대학교) 오지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04
수록면
237 - 255 (19page)
DOI
10.26845/KJFS.2019.04.4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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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ISA, Income Share Agreements)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연구하며 금융을 통한 교육 혁신 가능성을 모색한다. ISA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는 학자금을 학생에 투자하고 기준 소득 이상을 얻는 학생의 소득 중 일정부분(예: 10%)을 일정기간(예: 10년)동안 수령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학자금 대출에 집중하나, ISA와 같은 투자형태의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투자형태의 학자금지원은 현재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 정책과 혼합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제공하여 최적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에게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교육의 질을 스스로 높일 유인도 생긴다. 한편 ISA의 위험공유(risk sharing) 특성은 학생들이 커리어 리스크가 큰 창업, 스타트업, 대학원 등에 진출할 유인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 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운용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실정에 맞게 ISA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ⅰ) 먼저, 자본형태의 학자금 지원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ⅱ) 이 과정에서 ISA의 개요와 장점과 단점을 해외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ⅲ) 마지막으로 ISA와 관련된 법안을 기초적으로 소개함으로써 ISA가 적용되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ⅳ) ISA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및 운용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SA #인적자본투자 #투자형학자금 #학자금정책 #교육투자 #Human Capital Investment #Student Investment Fund #Student Aid Policy #Education Investment

목차

〈요약〉
1. 서론
2.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ISA)의 개요
3. 문헌연구
4. 해외사례
5.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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