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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杨国平 (河南財經政法大學)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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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회사법이나 증권법, 그리고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가 반포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리방법」등의 규정들이 인수합병 또는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 즉 반인수합병의 주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회사법과 증권법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가 있는 경우 그 대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회사,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때 그때 주주총회를 거쳐 방어수단을 마련하거나 반인수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의 상장회사는 평소 적대적 인수합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에 반인수합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행 회사법이나 증권법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관의 규정이 회사법이나 증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사의 지치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포이즌 필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지만 중국의 상장회사들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대부분은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난 2018년 중국은 회사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주식의 거래, 특히 그 환매를 통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증권법이나 다른 관련법의 제한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방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반인수합병, 즉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최근의 입법추세를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 회사법 #중국 증권법 #상장회사 #적대적 인수합병 #반인수합병 조치 #Chinse Company Law #Chinese Securities Law #Listed Companies #Anti-Takeover Measures #Legal Application #Legislative Trends

목차

초록
Ⅰ. 引言
Ⅱ. 上市公司反收购的立法概况
Ⅲ. 上市公司反收购的决策权归属
Ⅳ. 反收购措施在中国的适用及存在的问题
Ⅴ. 上市公司反收购的立法走向
Ⅵ.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2009 / 中国上市公司并购重组发展报告 / 中国经济出版社 google schola 叶林 / 2013 / 证券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汤欣 / 2015 / 公司治理与资本市场法制 / 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刘德全 / 2014 /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商事卷）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张子学 / 2008 / 公司收购防御法律规制研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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