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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19]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34 (1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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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는 안전 불감증, 법규미준수 등의 행태적 요소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도적 미비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제적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법제와 개별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을 규율하는 법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일반법제에 관하여는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분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시설이 포함되어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용 범위에 공공시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 비해 액수가 낮아 의무이행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에서 시설을 제외하거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실내공기질법, 건축법에 비해 낮은 과태료 상한과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경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일산화탄소 등은 1년에 1회, 라돈 등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내공기질법 제4조 및 제11조의 가지조항 사이에 관련성이 적어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측정횟수를 상향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개별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안전법제는 고층건물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고 비상시 대피를 위한 직통계단 설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신고제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촉탁의사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고층건물에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비상시대비를 위한 직통계단을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규정하고 촉탁의사제도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련 법제의 경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자보건법의 무과실책임과는 다르게 과실책임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등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사고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의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촉탁의 사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다중이용시설과 소비자안전 문제]
제1절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비자안전 문제
[제3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
제2절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
[제4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
제2절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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