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구 도시계획법과 달리 기반시설의 종류에 체육시설을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 이처럼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골프장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수용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설만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 중에서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전통적인 행정주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보다 공공성이 낮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인 골프장,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막론하고 그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기가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1년 개정으로 사실상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즉 기반시설에서 제외했다.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로 체육시설법의 회원 지위 승계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가절차에서 인수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다르고, 회원 지위 승계는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든 체육시설에 획일적으로 회원의 지위 승계 조항을 적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처럼 공공성이 낮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체육시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 지위 승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수용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설만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 중에서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전통적인 행정주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보다 공공성이 낮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인 골프장,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막론하고 그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기가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1년 개정으로 사실상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즉 기반시설에서 제외했다.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로 체육시설법의 회원 지위 승계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가절차에서 인수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다르고, 회원 지위 승계는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든 체육시설에 획일적으로 회원의 지위 승계 조항을 적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처럼 공공성이 낮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체육시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 지위 승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안성 히든팰리스CC의 연혁 및 현황
Ⅲ. 체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
Ⅳ. 기반시설의 의의와 공공성
Ⅴ. 관련문제 - 체육시설업의 승계와 회원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배려의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관한 하나의 고찰
건설법연구
2020 .11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9 .01
-
체육시설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
강원법학
2019 .06
-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연구보고서
2023 .09
-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
2019 .0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와 대응방법의 한계
건설법연구
2020 .11
-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2019 .10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대학교 기숙사 개발과정의 법적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신축 기숙사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0 .11
-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연구
재산법연구
2017 .01
-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법과 정책연구
2024 .03
-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18 .08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2019 .01
-
도시계획시설과 주차장의 부대시설 - 내곡동 아우디 정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건설법연구
2021 .04
-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홍익법학
2019 .01
-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 탐색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2021 .12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행정법연구
2024 .11
-
체육시설에 있어 담보신탁과 회원권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9 .01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실태와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20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0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