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연구

윤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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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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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각종 웰빙붐과 같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우려가 증가하며 스트레스 해소 수단 및 취미활동으로서의 체육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이용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소비자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관련 법률간 충돌 및 규제미흡으로 인하여 분쟁이 원활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체육시설업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행 체육시설법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행정소요를 줄이고, 관련 규제의 적용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로 인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지 못하며, 최근에는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법 및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환불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비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범위확대’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s social interest and concern for health such as entering the aging society and various well being increase interest in sports activities as a means of stress relief and hobby is increasing. But sports and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have increased, and disputes caused by it are also increasing. Currently, several acts provide provisions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exampl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 Facilities Act, Act on Door-to-Door Sales, etc., Road Traffic Act,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tc. The study aims to protect the law regarding consumer rights using sports facilities, and to look for ways to establish and repair consumer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analyzed and related materials were reviewed. As a result, conflicts are not resolved due to current legal conflicts and lack of regulations, and safety concerns are also being raised. Furthermore, it was difficult to find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users in sports facilities. The existing sports facilities law has two major problems. First, the scope of sports facilities is limited because of the Act on Sports Facilities. It is deemed to reduce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nd minimize the enforc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but it is not easy to resolve the dispute, and has recently caused difficulties in creating a blind spot for children's safety. Second, it is allowing consumers to sign a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are recognized as valid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on Promotion of Sports Facilities, although the terms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are used to refer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basi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urchase. These two problems continue to increase consumer dispute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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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명연 / 20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663) 2017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 2016 / 2015 스포츠산업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6 /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연합뉴스 / 2017 / 세림이법 사각지대’…끊이지 않는 합기도장 통학차 사고 2017년 3월 3일자 기사

이경운 / 2016 / 체육시설법상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9.2.26.선고 2006두16243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9 : 333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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