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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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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제반 법령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중 사용료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발굴하고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관계가 어떠한 법률관계인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제공 주체가 되는 경우 이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사례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소비자 개념 #소비자지향성 분석 #수도권 체육시설 운영 조례 #사용료 반환규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onsumer Concept #Consumer-Oriented Analysis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rovisions on the Return of Usage Fees #Public Law Relations and Private Law Rel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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