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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순 (부산장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77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83 - 309 (27page)
DOI
10.15300/jcw.2021.7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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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13곳에서 현재 제정하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 복지권 보장,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포괄성, 재정의 책임성, 전달체계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지원 및 서비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례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과 구속력이 낮고 지역적 특성이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종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조달방법과 사업 시행의 책임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에 대한 구속력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민의 권리규정과 권리구제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조례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gional governments #basic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공정원 / 2019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 여성학연구 29(1):103~138 Crossref 김광병 / 2012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광병 / 2014 / 지역사회복지 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 방향 / 사회복지법제연구 5:147~161 google schola 김광병 / 2019 /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0(2):169~189 dbpia 김보람 / 2020 /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 -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4(1):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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