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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예인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평생교육 · HRD연구 평생교육 · HRD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95 - 1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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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주민들의 실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조례들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49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선정하여 조례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들의 구성 및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상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들은 주로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조항은 부재하였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제정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조례 내용 및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 관련 규정은 부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비교연구 #lifelong education #ordinance analysis #ordinances support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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