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전지혜; 이세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혜 (인천대학교) 이세희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67 - 40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Act for PWDD) and the similar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is law and focused on the correspondence(the rate of reflection) an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As of October 2017, 63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Act for PWD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reflection in the ordinance of Act for PWDD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ause.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welfare support, the agreement between local ordinance and rate was high. While the Act for PWDD emphasiz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wa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 in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This is evidence that current ordinance is based on the protective point of view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policy measures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respect for decision-making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ights guarantees are included in the bylaws. Second,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rate of ordinance reflection is 0%, which may be guaranteed by other laws in the area, so it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related system in the region, but there is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blind spot. In the futu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mplementarity of other legal systems in the area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be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Thir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of local ordinance was examined from the contents aspect and the administrative aspect to help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ordinances var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fact-finding survey, setting up the welfare committee, or adding local needs were included to the ordinance.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n the future should refer to these cases and establish enactable local ordinanc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룡 / 2016 /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 발달장애연구 20 (2) : 129 ~ 174

[학위논문] - 김광병 / 2012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 (19) : 7 ~ 4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록 / 2009 /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공법연구 43 (2) : 437 ~ 460

[기타자료] - 김승연 / 2014 / 조례과정을 통해서 본 서울시 복지현황 / 복지이슈 Today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지혜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9 이용수 2,712

이세희

소속기관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 공단 사업 중심

김용탁 , 귄기돈 기본과제보고서 2022 .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박미현 , 임은의 , 임유진 사회과학연구 2020 .02

[미국] 미국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 실태 Project SEARCH

조아영 연구자료 2018 .11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화 운영방안

김영준 , 강경숙 문화와융합 2018 .10

잡 매니저 : 사업장내 발달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

박중서 연구자료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34-0031048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