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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김현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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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본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으로서 효력을 지닌 사회복지조례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천광역시 본청 사회복지조례는 78개(위임조례 60개, 자치조례 18개)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인천광역시 본청에서만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조례는 9개(위임조례 4개, 자치조례 5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대상자 권리의 명확성, 인천광역시장의 책임성 명시, 급여 및 서비스종류의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만의 기준선 설정,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확대, 재정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필요한 조직과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실천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복지조례도 법이라는 측면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조례 #위임조례 #자치조례 #자치복지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Office Ordinance #Social Welfare Ordinance #Mandatory Ordinance #a self-governing ord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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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희 / 2012 /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 경기복지재단 google schola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19):7~49 dbpia 김광병 / 2014 / 지역사회복지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방향 / 사회복지법제연구 5(1) google schola 김광병 / 2018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9(1):203~231 dbpia 김광병 / 2019 /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0(2):169~1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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