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김훈; 정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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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 정회근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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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조례의 본질과 법적 쟁점사항 그리고 본 논의의 핵심인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국가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자치행정도 준법률적 성격으로서 규범력을 갖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것(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수권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다만 오늘날은 복지행정 및 적극행정의 실천적 조치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헌법 제75조와 95조)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 내지 개괄적 수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판례입장). 특히, 조례제정범위의 공통의 심사기준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위임법령의 유무’에 따른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의 위배가 조례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일련의 사례를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결국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무효인 조례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하는 기관소송과 항고소송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통제방식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 간접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looks at the nature of ordinance, legal issues and judicial control type on ordinance, which is the core of this discussion. State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with legislation. Likewis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with ordinance, which possesses quasi-legal characteristic and binding force. As its grounds, the Constitution said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stitution Article 117-1) and Local Autonomy Act said that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Provided, That in order for such local government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resident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on residents, or penalties, they shall have the authority delegated by Act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However, these days, unlike the legal order which requires juristic ground in accordance with practical measures of welfare administr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Constitution Article 75 and Article 95) it is considered that comprehensive delegation and/or general delegation of power rather than delegation of concrete legislation is enough (judicial precedent). In particular, violat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low predominance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and ‘existence of delegation laws,’ which are the common examination standards of making municipal ordinance,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ordinance as well.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review a series of cases about judicial control on ordinance. In a regard that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ordinance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judicial judgment, this study will review them focusing on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appeal litigation which look for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n nullity of ordinance, and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of which the ground is direct violation in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by grouping them into abstract norm control, indirect norm control and concrete norm control etc. by control method.

#재의요구 #항고소송 #기관소송 #헌법소원 #사법적 통제 #Voting Requirements #Appeal Litigation #Agency Actio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Judicial Control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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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동희 / 2016 / 행정법Ⅱ / 박영사

박균성 / 2016 / 행정법 강의 / 박영사

박균성 / 2016 / 행정법론(하) / 박영사

박윤흔 / 2009 / 최신행정법강의(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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