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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근거가 되며, 지역주민의 생활 규범으로서 지역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무분별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정은 무효·위법한 조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소송의 제기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의 제정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되는 무효·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사후적 최후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과 사법적 통제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적법성을 위한 사법적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되는 무효·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사후적 최후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과 사법적 통제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적법성을 위한 사법적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조례와 사법적 통제에 관한 일반론
Ⅲ. 조례의 사법적 통제
Ⅳ. 사법적 통제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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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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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정당을 조직하고 그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12.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되고 1991.12.31. 법률 제446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3.16. 법률 제4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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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재개발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권한은 시·도시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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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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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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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22 판결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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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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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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