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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룡 (중부대학교) 김삼섭 (중부대학교) 나경은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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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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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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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 2014 /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제12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자료집 :23~58 google schola 김삼섭 / 2016 / 발달장애 이해 / 학지사 google schola 김진우 / 2014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google schola 심석순 / 2015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48):187~218 dbpia 엄현정 / 2006 /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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