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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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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관련 조례를 정리하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소개하고, 그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1건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11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조례의 정의, 목적, 법 · 제도적 관계, 구성체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론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조례의 차별성 및 제도적 위계가 중요하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산업기반 및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는 정책적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국내 신생기업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는 등의 공공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발굴에 활용하여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론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조례의 차별성 및 제도적 위계가 중요하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산업기반 및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는 정책적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국내 신생기업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는 등의 공공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발굴에 활용하여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 드론 관련 조례 현황 및 내용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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