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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 - 9 (9page)
- DOI
- 10.21097/ksw.2024.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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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지원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예술인지원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지원조례」 24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고,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자체의 「장애예술인지원조례」 제정 비율이 9.9%로 매우 낮게 나타나 많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을 조항에 반영하지 않아 적극적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법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한 위원회 설치를 권유한다. 다섯째,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창작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와 지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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