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재소자 인권보호현황 및 개선방안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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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3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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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감옥법을 제정하여 재소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화하고 2004년 수정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문화하였지만 최근까지도 중국감옥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감옥법 등 제반 법규는 내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관리를 위주로 하여 제정되었기에 외국인재소자의 인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감옥을 설치하여 내국인재소자와 분리⋅수감하고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배경 등 제반 특징을 고려하여 재소자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권, 건강권, 종교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정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감옥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외국인재소자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적정한 교정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감형, 가석방권을 보장하고 교정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교정관리자에 대한 의식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가능자 등 전문 인력을 선발 ·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2010년 재소자의 2/3가 중국인인 외국인전용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중국감옥의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인권보호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외국인재소자인권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속도를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 수감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hina enacted the prison law in 1994. The rights guarantee of prisoners was prescribed an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was stipulated in the revised constitution 2004. Until recently,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continued for prisoners in prison in China. In particular, various laws, including the prison law in China, were enacted mainly for the management of correction of prisoners of domestic origin.
Therefo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are rarely guaranteed. In order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an international prison should be set up to separate from and collect with local residents.
And prop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prisoners byconsidering all characteristics such as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background. By doing so, the government can guarantee the right tolife, health, religion, and educa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calibration.
In addition,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Prison Act should be amended and the special management regulations for foreign prisoners should be enacted.
As a result, proper calibration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and results evaluated to ensure reduction of sentences and parole rights and scientificization and advancement of calib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the personnel system should be changed throughou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provide awareness and job training for calibration managers and to select and deploy expert personnel, including those who can speak foreign languages.
We have received considerable criticism both at home and abroad for spending significant amounts of money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only prisons where two-thirds of prisoners were Chinese in 2010. Therefore, looking at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foreign prisoners at the Chinese prison and figuring out the problem could be the basis for adjusting the speed of various measures to guarantee Korea’s foreign prisoners’ rights. In addition, the data could be used to demand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Korean people who are imprisoned in China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al equality.

#외국인재소자 #인권보호 #감옥법 #국제감옥 #교정관리 #foreign prisoners #human rights protection #prison law #international jail #correction managemen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경환 / 2017 / 중국의 외국인수형자관리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 / 중국지식네트워크 10(10):155~179

于爱荣 / 2008 / 矫正激励统论 / 法律出版社

陈佑武 / 2006 / 罪犯人权制约因素分析 / 经济与社会发展 (4)

陈志兴 / 2005 / 试论罪犯人权保障 / 襄樊职业技术学院学报 (4):29~31

程颖 / 2009 / 关于完善罪犯权利保障制度的研究 / 中国司法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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