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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 지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제1절 한국의 민간부패 정의와 분류
제2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
제3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집계·측정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제3장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제1절 UN, European Council, OECD 등 국제협약의 변화추세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법 검토
제3절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있어서 제3자(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최근 개정)
[제4장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제1절 민간부패 처벌규정
제2절 민간부패 처벌규정과 정비방안
제3절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제2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형벌법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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