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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철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7 - 68 (32page)
DOI
10.35548/cw.2019.0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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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논의에 관해서 세 가지 쟁점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포퓰리즘 연구는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본 연구는 전자에 관해서는 포퓰리즘 개념을 인민 개념으로 환원하려 한다는 한계를, 후자에 관해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도의 우선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퓰리즘 개념의 복잡성과 언어적 가변성은 포퓰리즘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논쟁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이 공히 포퓰리즘과 정치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헌정주의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 단순히 반-헌정주의가 아닌 헌법 자체에 규정되는 인민주권 원리로부터 파생 및 도출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데, 보통 선거 제도의 내적 논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이 곧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적대자나 개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로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포퓰리즘 #반-포퓰리즘 #인민주권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 #populism #anti-populism #popular sovereignty #constitutionalism #liberal democracy

목차

1. 서론: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가?
2. 정치적 수사로서의 ‘(반)포퓰리즘’: 모호성과 논쟁성
3. ‘반-헌정주의’와 인민주권
4. ‘반-자유민주주의’와 보통선거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서병훈 / 2008 /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 책세상 google schola 서영표 / 2017 /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소명출판 google schola 서희경 / 2007 /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 한국정치학회보 41(2):47~75 dbpia 정인경 / 2005 / 인민주의 비판 / 공감 google schola 진태원 / 2017 /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소명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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