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서

남재욱

doi:10.35548/cw.2019.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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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1 - 70 (30page)

DOI: 10.35548/cw.2019.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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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간 관계에 대한 논의를 기존의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 포퓰리즘’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복지포퓰리즘론의 핵심은 복지확대는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영합주의적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났던 특수한 사례를 포퓰리즘 일반으로 과도하게 확대한 포퓰리즘 개념의 오용에 기초한 접근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복지확대 과정은 재정적자 확대를 동반하지 않았으며,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전제 역시 최근의 불평등과 성장 논의에 비추어볼 때 지나친 주장이다. 다음으로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 좀 더 일반적인 복지국가와 포퓰리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를 간략히 개관하였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와 1970~80년대 이후 탈산업사회 복지국가를 비교할 때 복지국가가 효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동안 복지국가는 포퓰리즘 수요를 감소시켰던 반면, 복지국가가 변화하는 사회와 부정합성을 보일 때 포퓰리즘 수요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는 한국에 적지 않는 함의를 갖는데, 현재 한국 복지국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약자를 복지국가 밖에 두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포퓰리즘적 에너지가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성 권력자원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엘리트와 전문가 중심의 시민사회의 한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이야기한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제한적이나마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복지국가 아젠다 자체가 다양한 대중의 이해를 포괄하고 복지국가 밖의 대중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 between welfare state and populism in Korea beyond the view of “welfare populism”. To this end, I first critically analyzed the view of “welfare populism”. The core of welfare populism in Korea is the recognition that welfare expansion is driven by populist purposes, despite causing financial deficits and impeding economic growth. But this is an approach based on the misuse of the concept of populism, which overgeneralizes the special case that emerged in Latin America into the populism at large. In addition, the process of welfare expansion in Korea did not involve fiscal deficits, and the premise that welfare expansion impedes economic growth is not generally accepted any more. Next, the history of Western welfare states was briefly review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welfare states and populism in general. Compared to the golden age capitalism and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since the 1970s and 1980s, we can find that the effectively worked welfare state decreased populism demand while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increased it. This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the current welfare state in Korea is not really effective to deal effectively with poverty, inequality and social risks. Finally, I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populist energy present in Koreal can be a politic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has relied on soft power resources centered on civil society, which has the limitation of elite and professional-oriented civil society. Therefore, Mouffe"s “left populism” strategy might complement this limitation, but it requires the Korean welfare state agenda itself to be formed in such a way that it encompasses the interests of various masses and integrates the masses outside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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