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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현 (성균관대학교)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9 - 177 (31page)
DOI
10.21888/KPAQ.2019.6.3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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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꾸준히 강조되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집행과정에서 경영평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겪게 되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는 관심 있는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Kotter의 변화관리모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변화관리 단계를 파악하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공식자료의 수집 가능성, 실제 전환완료율 보고 등의 기준을 토대로 1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결과변수로는 전체 대비 정규직 전환완료율을 검토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들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원인변수로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변화관리 대응단계들을 위기감형성, 변화추진 연합형성, 비전 제시, 비전 공유, 비전 실현을 위한 권한위임을 내적 원인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 전환완료가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경우,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고,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사회적 영향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기관으로, 내적 변화관리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변화관리 단계 중에서도 ‘강력한 변화추진 연합형성’과 ‘비전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에 결과변수 도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환완료를 실패하는 경우는 변화관리 단계 중 ‘위기감 고조’와 ‘비전 제시’는 적절히 수행하였음에도 ‘실제로 추진하는 집단이 불비한 경우’ 결과변수 도출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원인변수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단년도 분석, 성과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종단연구가 요청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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