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의 국제거래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위작을 중심으로 -

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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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우 (유중재단)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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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예술작품의 국제거래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위작을 중심으로 -

정승우 중앙법학 2019.06 학술저널

2016

예술작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고가 미술품의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정승우 국제거래법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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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및 예술작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현저한 변화와 이의 보편화는 과거 상류층만이 주로 누릴 수 있었던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여 인간의 기본욕구인 심미성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술품도 매매의 대상으로서 거래를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예술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짐은 물론 거래의 규모 또한 크게 증가 하여 외국 유명 갤러리들 및 경매사들이 서울에 직접 진출하여 유명 해외 예술품들이 수입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도 외국 경매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과 국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품 관련 사안은 단순히 “값비싸고 희귀한” 동산이 아닌 한 국가 혹은 나아가 우리 인류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영혼이 깃들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예술품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소중함에 대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조인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편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상류층이 사회구성원 대다수를 형성하는 이른바 문화선진국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과 급속한 세계화를 통해 고가 예술 작품의 국제거래 역시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나, 예술품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아쉽다. 예술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위상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작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 당사자들의 경우 관련된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해 안이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인 바, 우리 예술시장의 급격한국제화,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가 예술품 국제거래의 법적 안정성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발전과 세계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s the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works of art, thought to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upper class, has grown. The societal condition to consider the works of art as a subject of trade and investment has proliferated to cause price fluctuations, 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method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As compared to the past, overseas expansion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Korean artworks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uncertainty of transaction related to the applicable law for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sal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as difference in laws of relevant countries and change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volved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s adopted at transactions, hinders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sale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issues causing the most trouble, both in reality and in practice, with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works of art. In doing so, I hope to assist i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s arts market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artworks and by securing stability.
The matter related to artworks should not simply be considered as an “expensive and rare” personal property, but must be considered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tworks themselves as irreplaceable beings, in most cases, with the culture, history and the spirit of a country or our humanity embedded in them. In order to do so, it must be premised on a societal atmosphere of learning the value of the artworks from early ages, and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the artworks by the legislators and legal professionals must be generalized. Through this, we must strive for a culturally advanced society where the cultural upper class forms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strik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lead to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high priced artworks; however, the stud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artworks is relatively lacking. No one could deny the fact that the art possesses a very important status and impacts us and the social community even in today"s rapidly changing, diversified and divided world. However, the working-level employees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artworks are mostly complacent or ignorant of the applicable laws provisions of the sales contracts.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and enlargement of Korea"s arts market, I believe this study will improve the legal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artworks and furthermore,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s arts market.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de) #하자담보(Warranty) #예술품거래(Art trade) #예술법(Art Law) #담보책임(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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