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의 규칙위반에 관한 법적 고찰 - 농구경기의 규칙에서 '반칙 게임'을 소재로 하여 -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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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환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2號(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97 - 5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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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포츠의 상징의 한 가지에 중에는 승리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은 말하자면 챔피언십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 환경에서는 선수를 비롯한 그 주위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승리가 전부이다”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언론을 통해 들려오거나 활자가 되어 세상에 인정받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근래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도 문제로 여겨지는 위와 같은 악질적인 규칙위반이나, 경기 중의 비신사적 행위가 문제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스포츠 현상에 있어서 윤리적 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를 추궁하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행위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심판이 그것을 ‘무의도적’이라고 하는 ‘개인화’를 선고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반칙게임’은 지고 있는 팀이 역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한다. 즉, 심판이 그 신체의 접촉에 대해 스포츠맨 답지 못한 반칙을 선고한 것이 역전하기는 커녕 반대로, 무거운 벌칙에 의해 더 점수 차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칙 게임’과 같은 의도적인 규칙위반을 장려하는 풍조는 스포츠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규칙에 대해 고찰하고 이런 종류의 규칙위반에 대해 시시비비를 검토하였다.
스포츠에는 그 스포츠 고유의 규칙이 존재한다. 그 규칙은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어떤 플레이 또는 행위를 허용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구에서의 ‘반칙 게임’을 소재로 스포츠에서의 의도적인 규칙위반에 대해 윤리적인 측면과 법학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시도했다. 하나는 의도적인 규칙위반에 대한 도덕적 관점의 본질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윤리적인 비난을 받는 요소를 지닌 행위임을 시사했다. 두 번째는 규칙의 기능과 대조하여 경기의 질서나 서로의 공정함이라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균등한 행위임을 시사했다. 균형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위는 바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각각의 스포츠에서 그 스포츠 고유의 경기규칙이 참가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그 안에서 서로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또 힘을 시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ne of the symbols of modern sports is the ideology of victory superstition. This concept has been generalized in sports environments, such as championship sports, as in the media, as the idea of ’ n o means to win’ or ‘victory is all’ is naturally heard or typed and recognized in the world. Therefore,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malicious rules such as the above, which are considered ethically problematic, or non-gentlemanship during the game are considered as problems.
In sports phenomena, ethical issues are considered to be caused by human behavior, although it is a very complicated problem when we question the cause or responsibility.
The judgment that makes a judgment on what the subject of the act is doing intentionally is to sentence it ‘individualization’ called ‘intentional.’ However, I generally think that ‘foul play games’ are a tactic for the team to reverse. In other words, the referee’s decision to make a foul that is not like a sportsman about the contact of the body is not reversed, but on the contrary, the difference in score is increased by heavy penalties. But should the trend of encouraging intentional rules such as this “foul play game” be allowed in sport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ules of sports and examined the rules of this kind of violation.
There is a sports-specific rule, which clearly declares which play or action to allow and what action to be prohibited to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game.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intentional rules violations in sports based on ‘foul play games’ in basketball. One suggests that it is an act that examin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moral view of intentional violation of rules and has ethically criticized elements. Second, it was an equal act that could be considered indispensable to the order of the game or the fairness of each other in contrast to the function of the rule. Because the balance collapses, we can recognize that this kind of behavior should be excluded immediately.
The “securing legal stability” means that in each sport, the sports rules are set up to regulate the behavior of the participant, and to test each other"s abilities and test their strengths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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