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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5
- 수록면
-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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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에 대한 학계의 논의, 관련 국제규범 및 지역조약기구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현행 국내 법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주민의 체류권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사회적 성원권에 기반한 체류자격의 부여,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서 기인하는 체류권의 보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도출되는 체류자격의 부여 등의 논의로 대별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상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장기체류 이주민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이주민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소극적이다. 국내 법제도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사실상 보장하지만 그 이후의 체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내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 졸업 후 출국 외의 선택지가 없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장기간 거주한 한국에서 생소한 사회로 쫒아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F’의 사례
Ⅱ. 장기체류 이주민의 체류할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개괄적 검토
Ⅲ. 이주아동의 체류권이 문제된 해외 사례 및 국제규범
Ⅳ. 미등록 체류아동의 체류권을 위한 국내법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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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2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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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갑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갑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갑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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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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