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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순 (경기대학교)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 - 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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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우수 지자체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15년과 2016년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곳과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하였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복지계획’ 에서 ‘보장계획’ 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은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다 실질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수상을 한 지자체와 평가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 명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단체 수,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복지수요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가 자주 개최될수록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Ⅲ. 분석
Ⅳ. 결과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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