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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호 (송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5 - 29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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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이기호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1.08 학술저널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기호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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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를 연구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로분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사회자본의 요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하며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사회보장협의체로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 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정책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 #제도성과 #Social security council #social welfare policy #meta-governance #strategic factor #institutional achiev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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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겸 / 2012 /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2010~2011년 구제역 확산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8(5):53~82 dbpia 오윤정 / 201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할수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9(6):747~762 dbpia 이명석 / 2002 /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 한국행정학보 36(4):321~338 google schola 조성한 / 2016 / 정부입양사업에서의 메타거버넌스 비교연구 / 현대사회와 행정 26(4):169~193 dbpia 홍형득 / 2016 /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각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 한국비교정부학보 20(1):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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