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별경제지역 제도 연구 -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

강문경

doi:10.31839/ibt.2019.07.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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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19 - 150 (32page)

DOI: 10.31839/ibt.2019.07.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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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이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특별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토지, 직원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이 지원된 지역을 의미하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목적으로 경제특구 내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78년 12월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한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80년에는 4개의 경제특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 14개의 연해 도시를 개방하고, 1985년 후에도 연해 도시의 경제 개방을 지속화하였으며, 1988년에는 하이난성이 특구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의 개발은 상하이 푸동신구를 개방하고, 일부 장강 연안의 도시를 폭넓게 개방하였다. 그리고 푸동을 선두로 하여 장강지역의 경제개방을 형성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특별경제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특별경제지역에는 경제특구 이외에도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개발구, 보세구등 세관특별관리지역, 변경/국경지역(跨竟)경제합작구, 기타 유형의 개발구 및 각종 지방급 개발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구 제도를 운영하여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특별경제지역 중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 Special Economic Zone is a zone desig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It refers to an area in which corporate taxes are exempt for foreign investors, and land, employee training programs, and expenses, etc. are supported, and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are implementing a policy of Special Economic Zone or free economic zone for a comprehensiv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ir economy and specific areas.
China has made efforts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y actively adopting the market function since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which stated the opening the country to the world in December 1978. In 1980, four Special Economic Zones began to be constructed. In 1984, 14 coastal cities were open, and after 1985, the opening of the economy in coastal cities continued. In 1988, Hainan was designated as a special zone. In the development in the 1990s, a Newly Liberated Zone in Shanghai Pudong was open, and some coastal cities along the Yangtze River were open extensively. In addition, with Pudong at the head, the opening of the economy in the Yangtze River area was formed, and various Special Economic Zones have been operating.
In China’s Special Economic Area, in addition to Special Economic Zone, Newly Liberated Zon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High and New Tech Development Zone, Customs Special Management Zones like Bonded Zone, Frontier/Boundary Economic Cooperation Zone, other types of Development Zone and various Provincial-level Development Zon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Newly Liberated Zon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and High and New Tech Development Zone of China’s Special Economic Area continuously imple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operating various special zone systems and analyzed the related legislation to seek a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s Saemangeum District designated and operated as a free economic zone.

#중국 특별경제지역 #중국 신구 #중국 경제기술개발구 #중국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새만금지역 #China's Special Economic Area #China's Newly Liberated Zone #Chin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China's High and New Tech Development Zone #Korea's Saemangeum Distri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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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 2004 / 중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특성과 전망:경제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8(2):320~338

권오혁 / 2007 /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4):283~301

김기수 / 2011 /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그 한계 :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리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의 문제점 / 세종정책연구 22

송영관 / 2014 /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KDI FOCUS

임을출 / 2006 / 체제전환국들의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 비교 / 통일문제연구 18(2):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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