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광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1 - 33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혁신의 물결을 활용하여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선순환 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에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기술 혁명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법령과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막는 규제를 타파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은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기존 규제체계와 다른 접근방식과 내용으로인하여 현행 법체계상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의 신청 및 심의 단계와적용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법적 해석상 쟁점사항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 #규제개혁 #지역발전 #지역특구 #Special Regulatory Free Zon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Regulatory Reform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Regional Zon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