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25 - 346 (22page)
DOI
10.31839/DALR.2019.08.84.3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종이형태의 상품권(이하, 지류 상품권)과는 별개로 이러한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이 폐지된 이후 신유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으며, 모두 표준약관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이 적용을 받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동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 논문은 신유형 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는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신유형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에 상품권에 표창되어져 있는 권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청구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으로 그 표창되는 매체가 지류형 상품권과는 다르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다. 사권의 정보가 저장된 매체가 전자카드 등에 저장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 이전과 행사에서 행태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류가 전자카드 또는 전자문서로 바뀌었을 뿐, 상품권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류형 상품권과 동가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유가증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류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즉, 전자유가증권을 IT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가증권법정주의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유형 상품권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유가증권 #유가증권법정주의 #전자유가증권 #Electronic gift card #E-commerce gift card #Gift card #Security New Types of Gift Certif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신유형 상품권의 의의
Ⅲ. 전자적 유가증권
Ⅳ. 신유형 상품권의 유가증권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회 / 2018 / 상품권법안 google schola 김성천 / 2012 / 상품권거래와 법제개선방안 연구 dbpia 이철송 / 2012 / 상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정경영 / 2007 / 전자금융 거래와 법 / 법영사 google schola 정경영 / 2002 /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1]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