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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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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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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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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인권의 문제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최근 국가 간 분쟁보다 국가 내에서의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은 자칫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주권과 인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보댕과 홉스의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로크의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을 통해 오늘날 이들의 주장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주권과 인권의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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