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 주권 문제에 주는 함의

김동욱

doi:https://doi.org/10.31347/dokdo.2021.0.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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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77 - 315 (39page)

DOI: https://doi.org/10.31347/dokdo.2021.0.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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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 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To defen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n terms of bridging the gap between Dokdo in case it is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when the advance preparation is required. It means legal preparation through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for territorial disputes. Republic of Korea is advocating original title and eff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on Dokdo, while Japan is insisting on preoccupying terra nullius in 1905 along with original title. If Dokdo has been referred to international court, each side will submit proofs on original acquisition of sovereignty, long-term effective sovereignty exercise evidence, preoccupying terra nullius. If you look at the common ground of the international cases on sovereignty judgment, most of them were recognized under the effective sovereignty exercise if the treaty and uti possidetis juris were not applied. There are cases in which historical titles are recognised, but the numbers are exceptionally small. Recent island dispute cases involving effective sovereignty have reviewed various evidence that is the true nature of the peaceful and continuing exercise of state authority over disputed islands and ruled in favor of those who present dominant evidence. As a result of reviewing international cases related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islands isolated without human residence have the following commonalities: ① The fact that remote islands are rarely defined in treaty documents. ②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uti possidetis juris to be applied, ③ and that evidence such as literature and records is scarce, and even if there is, it is difficult to give evidence due to lack of objectivity. Consequently, the relative assessment of effective sovereignty can lead to the recognition of the recommendation. The ICJ applies treaty, uti posidetis Juris, and effective control in order when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Analysis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regard to Dokdo will be the first place, effective sovereignty exercise will be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sland if decision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reaty. Further consideration will also be needed given that both Korea and Japan claim historical titles.

#조약 #현상유지 법리 #실효적 주권행사 #역사적 권원 #독도 #treaty #uti posidetis Juris #eff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historical title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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