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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규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25년 봄호(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79 - 199 (21page)
DOI
10.38080/crh.2025.02.1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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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Schmitt’s theor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2024 was an act of determining a state of exception and it expresses the wil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representative of sovereignty, to become a sovereign by himself. From the perspective of martial law executors, the night of December 3 was a state of exception that deviated from the legal order by the will and commands of the Supreme ruler. Declaring this exception, the new sovereign continued the tradition of monarchical sovereignty, established in the Absolute Monarchy. This situation temporarily created a dual power, where the people who had sovereignty competed with the new sovereign from the exception. This was a theoretical proxy war between Bodin and Rousseau. How to evaluate and recognize historically the legitimacy of the locus of sovereign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Schmitt’s theory and the logic behind the punishment of Louis XVI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we will answer this question.
#Martial law #Carl Schmitt #Exception #sovereign #popular sovereignty

목차

1. 머리말: 2024년 겨울, 슈미트주의적 반란
2. 예외상태와 주권의 소재 변화: 인민주권의 위기
3. 인민주권 파괴자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4. 맺음말: 인민주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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