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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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5 - 45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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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초하여,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영역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이 특징이다. 핀테크 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을 금융(Finance) 서비스에 융합시킨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의 하나이며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중대한 사회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적용제외하거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차별이고 인정될 수 없다. 핀테크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업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기업에 적용되던 합리적 목적의 규제에 따르면서 독자적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전통적 금융업의 틀을 깨는 혁신이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행태규제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은산혼합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해주지 못하는 점에서, 법개정에 의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이 완화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또한 만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이유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고 나면, 같은 접근방식을 모든 은행의 경우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수익성 있는 투자처 제공원이자 신생기업의 보다 수월한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자격제한이라는 이유에서 진입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그리고 집단지성으로서의 다중의 투자결정이 합리적으로 내려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광고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지급결제 및 외환송금서비스 분야는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과 시장의 개방 및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라는 합리적 목적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환관리법상 소액 외화의 송금 및 수취를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편송금서비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convergence of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based on the digital platforms. It will provide means for new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robot-engineering,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s, and fintech that will lead to historic social changes. Part II of this Article defines the fintech industry and briefly looks into adequate stance for regulation of fintech industry generally. Fintech is a fusion of technology used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and informational communication technology. It could be a discrimination to exempt or mitigate fintech firms from rational ordinary regulation only for they apply fintech itself. Whereas it is sometime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fintech firms to deregulate irrational banning hurdles, the fintech firms should innovate to break through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 industry into success. And in Part Ⅲ, I shift my focus into the specialized study of legal issues includ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on the point of view with the online bank such as the K-Bank that was recently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line banks are exactly kind of banks so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should be applied to them naturally. If the principle does not apply to online banks for certain circumstantial causes, then I concern whether the principle will collapse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banks in the ends. Part Ⅳ analyses the adequacy of regulation of crowdfunding in Korea, looking into its history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the U.S.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ed on July 24, 2015) introduced the equity crowdfunding as online small-sum investment brokerage. This is the first legislation of crowdfunding in Korean legal system. In the crowdfunding, the entrepreneur of small start-up can raise capital from many investors through the Internet platforms, particularly by using social networks. And there is a need to inform investors about the projects so as to assure the crowd decide rationally as a collective intelligence. So I feel that more freedom to advertise or investment recommendation for the online small-sum investment broker or the issuer should be allowed through deregulation. In Part Ⅴ, I found that the payments processing and peer-to-peer money transfer service by fintech firms on one hand need regulation for the Cyber safety, but on the other deregulation of small-sum peer-to-peer foreign money transfer services for more competition in this area. Lastly, Part Ⅵ concludes by offering positive policy suggestions that follow from m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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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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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even Bradford / 2012 /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 Colum. Bus. L. Rev :1

Charles D. Salley / 1976 / Origins of the Regulatory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Banking L.J 93:196

D. Scott Freed / 2012 / Crowdfunding as a Platform for Raising Small Business Capital / Md. B.J 45:12

Dale A. Oesterle / 2015 / Intermediaries in Internet Offerings: The Future is Here / Wake Forest L. Rev 50:533

David Groshoff / 2015 / Crowdfunding 6.0: Does the SEC's Fintech Law Failure Reveal the Agency's True Mission to Protect—Solely Accredited—Investors? / Ohio St. Entrepreneurial Bus. L.J 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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