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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85 - 33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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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디지털경제와 결합되어 이전의 아날로그경제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혁신을 실현시켰고,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현재 그 영역이 크라우드펀딩, P2P렌딩, 인터넷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이용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경제에서 핀테크의 시원과 현황을 개관하고 그것의 규제가 혁신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갖는 함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핀테크는 해당 혁신기업에게는 혁신적 기술을 이용한 창업이나 사업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관련시장의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켜서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광의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유출, 정보비대칭에 수반되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 기업들에게 요구되던 규제를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제를 핀테크에 대하여 시행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소비자들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실질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이유에서 고객들은 샌드박스내의 기업들과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핀테크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을 가진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없이 핀테크를 통한 금융시장의 혁신과 번영은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라는 정책 목적은 규제완화의 한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형식의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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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핀테크의 현황과 소비자후생
Ⅲ. 핀테크와 규제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영기 / 2018 / 일본에서의 P2P lending 비즈니스와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상사판례연구 31(2):241~278 dbpia 김두진 / 2017 /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경영법률 27(2):405~453 dbpia 김용재 / 2015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 금융법연구 12(3):037~070 dbpia 김은경 / 2016 /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9:617~654 dbpia 맹수석 / 2018 /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9(1):9~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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