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무

한창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7 - 6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1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제638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최대선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영국의 경우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최대선의의무를 규율하고 있고, 이 규정은 1985년의 Litsion Pride호 사건에서 보험계약 성립후에도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무를 진다는 근거로 재조명된 이후, 상원의 Star Sea호 사건 등에 이르기 까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영국법원은 피보험자만이 신의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고, 유사하게 악의적으로 행위하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에 대하여 법관은 보험자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원칙을 부과하는데 훨씬 소극적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불성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위반에 못지 않게 엄격하게 적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주의 1984년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는 보험계약의 묵시적인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조항에 우선적인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2008년 보험법제정안은 일반적 규정은 두지 않고, 보험계약자측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신뢰상실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상법개정안 제63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표현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s. 638 (2) provides "The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in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exercise of the rights and execution of the duties." This article comes from the English Insurance Law. In England, Marine Insurance Act s. 17 provides "Insurance is utmost good faith," the court in "Litsion Pride(1985)" case reconstructed s. 17 , and held that the insured was indebted to the duty of good faith such as not to do fraudulent claims. Until recently, "The Star Sea(2001)" case in the House of Lords, "The Aegeon(2002)" case etc have examined the doctrine. But although the duty of good faith is mutual, too great a focus is placed on bad faith by the insured, without corresponding controls on insurer bad faith. In U.S, the court has widely awarded punitive damages against insurance company's fraudulent practices, and the reciprocality of the duty to observe good faith is realized to some degree. And Australian Insurance Contract Act(1984) s. 13 provides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and there is implied in such a contract a provision requiring each party to it to act towards the other party, in respect of any matter arising under or in relation to it, with the utmost good faith." The paramountcy of the duty in the relationship the parties dictates that when the strict application of a consensual term and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implied term of utmost good faith conflict, the latter must prevail. The aim at amending Insurance Contract Act are the modernization and insurance consumer's protection. And so,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s. 638 (2) must be revised to broaden the measure of the person who is faithful to the duty, and to change the expression of the clause according to Korean Civil Act s. 2(1).

#신의성실의무 #정보의 불균형 #징벌적 손해배상. 1984년 호주보험계약법 #Star Sea호사건 #상법 개정안 제638조 제2항 #일본 보험법제정안 #utmost good faith #asymmetry of information #punitive damages #The Star Sea #2001) case #Marine Insurance Act s. 17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s. 638 #2) #Australian Insurance Contract Act #1984)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2007 /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London: TSO

A.A Tarr / 1987 / Australian Insurance Law / The Law Book Company Ltd

Alison Padfield / 2007 / Insurance Law-an Introduction / Informa

Baker / 2007 / Insurance Law and Policy / Aspen Publishers

James Davey / /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Sympathy for the Devil / LMCLQ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창희

소속기관 한국보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