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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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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29 - 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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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볼 때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면서도 실제 작동 면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방자치 및 중앙－지방 관계는 지난 1979년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블레어(Tony Blair)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는 데에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그에 따라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지방의 자율성 증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두 목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지방자치 #중앙-지방 정부 관계 #의회-지방의회 관계 #지방의 자율성 #중앙-지방간 협력 #Great Britain's local government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arliament and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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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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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google schola / 1992 / 지방의회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 231 ~ 256 google schola / 1993 / 영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5권 1호 : 129 ~ 145 google schola / 1997 /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google schola / 1999 /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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